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및 제291조 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하게 됩니다.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권리공탁”이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 금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공탁을 하려는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탁한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하나만 있는 경우
 *압류가 경합하지 않는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탁입니다.

공탁해야 할 금액: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 금전채권 전부가 압류된 경우

 예를 들어,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가지고 있는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임차인의 채권자인 ‘병’이 임차인 ‘갑’에 대한 7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임대인 '을'에게 압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1,000만원 전액을 압류한 경우 정확한 채권액을 알 수 없는 임대인 ‘을’은 압류된 채권 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해야 합니다.


* 금전채권 일부가 압류된 경우

 예를 들어, ‘갑’의 ‘을’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병’이 ‘갑’에 대한 7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700만원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인 ‘을’은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할 수도 있고, 압류된 채권 금액인 700만원만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압류가 경합하지 않는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갑’의 ‘을’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병’이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 600만원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600만원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다음 ‘정’이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 100만원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100만원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인 ‘을’은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할 수도 있고 압류된 채권 금액인 700만원만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두 개 이상의 채권 압류가 있고 압류된 채권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보다 적은 경우도 금전채권 일부가 압류된 경우와 같이 처리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금전채권에 압류경합이 있는 경우의 공탁

 예를 들어, ‘갑’의 ‘을’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병’이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 600만원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600만원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다음, ‘정’이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 500만원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500만원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인 ‘을’은 압류된 채권 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