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와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언제 필요한가?
형사합의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는 운전자가 중대법규 위반사고 등으로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제받거나 경감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金錢)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형사합의금이라고 말합니다.
통상 가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제받거나 경감받기 위하여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예) 사망.중상해사고, 11대 중대법규위반사고, 자동차보험을 미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 등
형사합의금의 적정금액은 어느정도인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약관 및 법원판결 등에 따라 확정됩니다.
반면, 가해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의 부상정도, 가해자의 신분, 가해자의 합의금 부담능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간 원만한 합의로 또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은 통상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통상적인 기준보다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가해자는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관할법원에 공탁금으로 예치하고 그 증명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탁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가해자의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모든 중대법규위반 사고에 대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지?
11대 중대법규위반 사고를 낸 운전자와 피해자가 사망.중상해인 경우, 그리고 사고후 도주한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대상으로 형사입건되며 피해자가 중상(통상 진단기간 8주 이상)인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11대 중대법규위반 사고라 하더라도 인명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구속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절한 형사합의
적절한 합의금은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11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부상사고의 경우는 피해자 진단 1주당 50만원 정도가 보통이며 경우에 따라는 그 보다 액수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어야 할 사람이라면 더 많은 돈을 주고라도 합의하여 보석청구를 해야 할 것이기에)
도저히 합의가 어려울 때는 피해자 진단 1주당 5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의 비율로 공탁하면 합의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도 있지만 공탁의 효력은 합의된 것에 비하여 훨씬 작기에 합의되지 않고 공탁한 것만으로는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은(합의서에 보험회사의 보상금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회사의 보상금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면 그 형사합의금의 1/2이 위자료에서 공제됩니다.
한편, 흔하게 쓰는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에는 아무런 언급 없이 합의금이라고만 되어 있어 나중에 소송하면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 당하게 됩니다. 결국 형사합의금을 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 있는 형사합의서 양식은 합의금의 성격을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명확히 하고 그것이 나중에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제될 경우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갖게 될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것을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통지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사소송에서 위자료가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액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것이기에 위자료에서 깍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깍인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 받았기에 나중에 다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양수금 (보험금 청구를 양수받은 것) 청구를 하면 형사합의금을 그대로 다시 받을 수 있기에 결국 형사합의금을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게 됩니다.
만약, 채권양도를 받지 않으면 형사합의서를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가벼운 처벌 받은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형사합의금 반환청구 (이것이 보험금 청구입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 형사합의 금액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그대로 받아가게 됩니다. 결국 가해자는 처벌은 안 받고 돈 역시 1원 한푼 손해 안 보게 되고, 피해자는 형사합의 해주고 형사합의금은 몽땅 공제 당하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채 권 양 도 통 지 서
통지인(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
주 소
성 명
피통지인(가해차량의 보험회사)
주 소
회사명
통지인은 피통지인에게 아래와 같이 채권양도 통지합니다.
1. 교통사고 내용
사고일시
사고장소
가 해 자
가해차량
피 해 자 주민번호:
2. 양도채권의 내용
통지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에게 년 월 일경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金 원을 지급하였고, 통지인이 보험사(공제조합)를 상대로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3. 첨부서류 : 합의서 사본 1부
200 년 월 일
통지인(발신인) (인) 대리인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피통지인(수신인) 보험주식회사(공제조합)
대표이사(회장) 귀중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동(가) 번지 빌딩